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역대 최초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 강화와 민생 대응,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순방 중 회의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며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고용과 자산, 소득 양극화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사업에서도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과 안전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위험시설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적극적인 선제 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의 주요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국민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는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시장과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을 보고받고 주식시장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수석실이 보고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으며, 민관 공용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전용 핫라인 개설과 관련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 보고를 받은 뒤에는 관련 문제를 담당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