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일반인들의 반발로 2012년 연금 적격 연령을 늘리자는 기존 제안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연금을 총괄하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는 현재 5개년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정년을 올려달라는 권고안을 포함시켰지만 시행되지 않았다.(사진 : 유튜브 캡처)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년 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국민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고 공산당의 개혁 이행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11월 초 경제 5개년 계획의 윤곽을 발표하면서, ‘정년 연기 실시’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변화를 시사했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의 정년은 기대수명이 높아졌음에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로 40년 넘게 변동이 없었다. 일본과 대만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남녀가 65세에 은퇴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 SE)가 70개국을 분석한 결과 세계 평균 정년 나이는 남성이 62.7년, 여성은 61.3년이었다.

중국 공산당 성명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수만 건의 분노의 댓글이 달리는 등 국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퇴직 나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낸 불만사항 중 1위는 연금 가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고령노동자의 증가는 그들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당국은 이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관영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는 30일 1면에 “연장된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도시근로자 주요 연금 기금이 2027년 7조 위안(약 1,180조 4,800억 원)에서 정점을 찍은 뒤 2035년에는 0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잔액은 4조3000억 위안(약 725조 1,520억 원)이었다.

정년을 늘리는 것은 또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속도를 늦춤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베이징은 6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2억 5400만 명에 비해 2050년에는 4억 8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구통계학자인 왕펑(Wang Feng)은 “중국은 1960년대 초 베이비붐을 겪었고, 그 결과 향후 10년 안에 2억 명 이상이 60세가 될 것”이며, “중국 지도부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연금 연령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나이에 도달할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학자 차이팡(Cai Fang )은 지난 27일 정부 브리핑에서 “퇴직자 수를 노동인구에 비교하는 중국의 노인 의존도가 올해 약 17%에서 2035년까지 33%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일반인들의 반발로 2012년 연금 적격 연령을 늘리자는 기존 제안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연금을 총괄하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는 현재 5개년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정년을 올려달라는 권고안을 포함시켰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차이팡은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개발하는 책임을 질 예정이지만,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은 은퇴 후 개혁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은 변화를 일부 직업이나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등 국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장대학교(浙江大学, Zhejiang University)의 연금경제학자 왕신메이(Wang Xinmei)는 채택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선택사항을 인용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몇 가지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제안은 나이를 매년 1년씩 늘리자는 것이 있는데, 이는 ‘너무 빠른 속도’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다가 후기 단계에서 천천히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