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내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5002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내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5002억원을 출자한다.중기부는 지난 12월 2021년 모태펀드 1차 정시 공고에서 7500억원을 출자한다고 공고했다. 2020년 1차 공고 시기보다 2개월가량 공고 시기를 앞당긴 데 이어 이번에 2차 공고를 냈다.
중기부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성장단계별 펀드, 분야별 펀드 등으로 이번 2차 공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8개 부처와 함께 올해 총 1조 5000억원을 출자,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비대면·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이번 2차 출자 사업에서 500억원을 출자해 1250억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조성한 9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지역 공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에 투자한다. 지난 1차 400억원에 이번 2차 200억원을 더해 4개 권역별로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펀드는 400억원을 출자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창업 초기 펀드는 1000억원을 출자해 1466억원 규모로 만든다.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 자금을 1대 1로 매칭하는 R&D 매칭펀드는 33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성기업 펀드는 12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지주 펀드와 사회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도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 규모씩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 펀드, 크라우드펀딩 지원 펀드를 각각 1250억원, 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560억원과 문화산업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333억원 등 약 900억원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XR) 산업 분야와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790억원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새활용 산업 등 녹색산업 영위 중소·벤처 환경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 430억원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주택,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340억원 조성한다. 특히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디지털 융합 분야를 신설해 자금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 등이 초기 대학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60억원 이상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대학창업기업의 사업화 동력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12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만15세~39세 청년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펀드 운용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주력 분야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해양산업에 투자하는 해양신산업펀드를 143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운용사 선정 시 결성연도에 일정 규모의 투자를 확약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후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운용사 제안서 발표 등을 거쳐 오는 5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