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임종성, “‘김포·서울 편입’ 김기현 대표는 틀렸다” 10가지 이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5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며 10가지 이유를 제시
-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거제 청년마을 `아웃도어 아일랜드`를 찾아 지역정착 청년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
이용 의원,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 나선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
박용진 의원, 법무부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 개선 확약받아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박용진 의원(더불
-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28개 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
-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
-
송갑석 “김포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
-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
-
양기대, “공공기관 계약갑질 타파에 기재부가 앞장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