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정밀하게 진단했다.
수요자 집단별 결과 (단위 : %)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특히 산업안전이나 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할 경우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보 부족`(35.0%)이 꼽혔고, 이어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해 교육 수요는 충분하지만, 적절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수당 관련 권리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산업안전 등 의무교육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층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이 20.3%에 머무는 등 단계별 교육 공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력전환자는 필요성 인식 대비 경험률 격차가 48.3%p로 가장 컸으며, 시니어 계층은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질적 경험은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별 사각지대도 뚜렷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교육 경험이 없었고, 플랫폼종사자의 72.2%는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음에도 실제 실효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과 강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을 통해 교육 전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사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