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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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청사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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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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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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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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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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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평고속도로는 `목적 은폐`...남한강 휴게소는 `하필 범벅`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남한강 휴게소 특혜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동서 9축의 지선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목적이며,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최첨단 특혜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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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재도전 기회를 찾다...27일 세종서 재도전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도전포럼`을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3년 재도전포럼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지역살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포럼은 재도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외 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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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어긴 짬짜미 정부광고 497건, 광고비 642억원 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부기관이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광고 497건의 광고비 64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문체부 소관 법률인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 시행일 7일 전,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는 제작 기간에 7일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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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당장 멈춰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전북에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문진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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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