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서영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속 `경찰` 임무 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을 질타하고,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
-
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에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
김동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60세 이상 1주택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양도 시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이연제도...
-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
-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
-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 · 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
-
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
-
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