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공포했다.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
-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대리주차 시킬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
-
전해철 장관,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경기 가평군 등 89곳 지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
-
정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을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명예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봉하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명예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나수련은 16일 여가위 소속 청년명예국회의원들이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봉하마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장현우, 차정환 부위원장, 나수련 위원장, 손혜영 간사, 전은화, 구민호 청년명예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
국토부,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및 입주자 계층 변경 전면 허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중 18건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
-
국토부,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로 직접 신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
-
강득구 “신영수, LH 대장동 사업포기 압박…검찰 수사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