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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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대폭 상향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소로 정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하한인 35%보다 5%p 높은 수준이며, 기존 목표 26.3%에 비해 13.7%p나 늘어났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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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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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막투쟁본부’ 출정식 갖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일 오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갖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김은혜 의원 등 대장동 게이트 TF 멤버 등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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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기술 도입 시범상가` 39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상반기 선정한 74개 시범상가에 이어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 사례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에 선정된 19곳의 복합형 시범상가에는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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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사위, `고발사주` 김웅 녹취록 "명백한 검찰 정치 개입"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고발사주 김웅 의원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이들은 "윤석열, 손준성,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개입 사건, 끝까지 명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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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 10월 중순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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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윤석열, 손준성,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들은 7일 `고발사주 김웅 의원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라며 "윤석열, 손준성, 김웅이 모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고발사주 김웅 의원 녹취 관련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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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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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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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책임 무겁다” 성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에 대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고발 사주 배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에게 모두 법적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