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공고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
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
-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 시 `시세` 허용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
-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해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사면되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하다 관계자가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사면된 후 대국민
-
이재용 가석방 출소 "국민 비난·우려 알고 있다…열심히 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
-
이재용, 207일 만에 가석방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
-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
-
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사업 300억원…시민 투표로 결정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내년도 300억원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9일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3주 간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 시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 전자 투표 홈페이지 화면 (자료=서울시)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총 54건, 358억원이며, 시민 투표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원,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