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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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2024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87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출산율과 연령구조는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국내총생산과 소득, 무역 등 핵심 경제지표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통계청이 정리한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인구는 2,587만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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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수 부담 덜어준다…감사 면책·소송 지원 확대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재난·안전 업무 책임 완화, 소송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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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해양수도권·북극항로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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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확장재정이 민생 악화…대전·충남 통합 진정성 의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와 부채를 키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대전·충남 통합과 한미 통상 현안, 통일교 특검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장 대표는 이 날 회의에서 이재명이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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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일차 부처 업무보고…“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통일·경제·사법·성평등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정한 경제 질서,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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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北매체 개방 환영…내란청산·종합특검 속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하며 이를 국민주권 시대의 평화 선언으로 규정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2차 종합특검 추진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정 대표는 이 날 회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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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방청·국세청 야간 방문… 현장 공직자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6일 저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잇따라 방문해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 조달 현장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6일 저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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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천하람 회동… 통일교 게이트 특검 야당 공조 시동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재명 정권 핵심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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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강원특별자치도, 진짜 특별도 되도록 특별히 챙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월 17일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가뭄 해결 예산 확보 성과를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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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