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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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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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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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사업 합동설명회 포스터 중 일부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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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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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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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지난 7일 신설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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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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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지을 것"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 등 세 가지를 특별지시하고 1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금)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첫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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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소방의 날 맞아 소방관련 기록물 31건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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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 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