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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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판결에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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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노사 합의 타결···노조 파업 철회
택배사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노사 합의가 타결됐다. 택배노조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생연석회의장 이낙연 대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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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 대상 넓히고, 처벌규정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 대상을 넓히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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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따릉이’ 대여건수 2370만건···전년 대비 24% 증가
작년 한 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건수가 2370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명당 2번 이상 따릉이를 이용한 셈이다. 20일 서울시는 지난해 따릉이 이용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2월~4월 3개월 간 이용이 1년전보다 59.1%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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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노조 "사측 교섭 지연···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파업 돌입"
우체국택배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본부의 단체교섭은 일주일에 3회 교섭을 통해 내실있는 교섭을 진행하자는 기본협정서에 합의한 바 있다”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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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 40%, 일본 디지털 뒤쳐져 있다
가장 디지털화를 진행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은 교육 현장. 일본 재단(도쿄)이 전국의 17~19세의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일본의 디지털화에 대해 40% 가까이가 “뒤쳐져 있다”고 회답했다. 뒤쳐진 이유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일제 휴교 하에서의 온라인 수업 도입의 지연이나, 학교에 의한 대응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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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에 "동물 실험은 대안일 뿐, 피해자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폐질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선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중에 원료 성분이 극미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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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용 '2년6개월' 실형에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재계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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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성’ 50.1% vs ‘반대’ 40.8%
10명 중 5명이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으며, ‘반대’는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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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뇌물 혐의에 “전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재산권 침해당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뇌물 혐의에 대해 &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