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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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법정 구속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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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 580명...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 발생해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1천820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68명 늘어난 수치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국내발생이 547명, 해외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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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되나···“핵심 사항 바로 풀기 어려워”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대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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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수 21만8천명 감소...22년 만에 최대
코로나19로 지난해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월간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천명) 이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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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7% "코로나19 백신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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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 피살' 공무원 유가족,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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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이틀간 소상공인 209만명에 2.96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12일 이틀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209만명에게 13일 오전 8시 기준 2조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저번 새희망자금 63%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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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기본 권고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법정최고형 기본 형량 권고 범위가 ‘징역 6월~1년 6월’에서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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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 무죄··· 피해자들, "수긍할 수 없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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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차별적인 집합금지명령 해제하라'
서울시 유흥협회 중앙회가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