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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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 월북 의사 밝힌 정황 확인"
해양경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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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 메뉴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포장 메뉴만 판매한다. 또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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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2월 3일에 수능 치른다···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12월 3일에 수능을 치르기로 했다. 수능 시행일 1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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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데이케어센터 확진자 3명 추가·총 27명
서울 도봉구 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총 27명까지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6일까지 23명이었던 서울 도봉구 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가 28일 0시 기준 3명이 추가돼 총 27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3명은 도봉구 사우나 이용자 1명과 황실사우나 관련 확진자의 가족 2명이다. 이로써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8명이다. 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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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에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공동조사 요청할 것"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군에 의한 남한의 공무워 A씨 총격 사망 사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북한에 공동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26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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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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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 후 줄어들던 음주운전 다시 증가.."음주운전 관리정책 부족"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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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종 후 북한서 피격··· 김정은, 이례적 사과 "문 대통령·남녘 동포들에 미안"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북한은 25일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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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데이케어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 발생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데이케어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22일 데이케어센터 이용자가 최초로 확진된 후 직원과 이용자 1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그중 1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은 직원 7명 중 6명, 이용자 8명 중 8명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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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돼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