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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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오는 19일 개정·시행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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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ㅡ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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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시트'·'코드 인사', 각각 '안심 거울'·'편향 인사'로 대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미러 시트'를 '안심 거울'로, '코드 인사'를 '편향 인사'로 각각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미러 시트'는 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의 공동 현관문이나 화장실 출입구 등에 부착하는 반사 필름을 뜻한다.'코드 인사'는 임명권자가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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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됐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은 환자를 대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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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요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에서는 응시 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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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8일 개막
오는 21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에서 진행되는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개막한다.동계체전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동계스포츠 향유 기반을 확산시켜 온 스포츠 축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한다.올해는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등 7개 종목에서 7세부터 67세까지 전 연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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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발표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우리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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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게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듣는다
국민이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촉된 자문변호사단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위촉된 자문변호사단과 5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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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상서면·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 발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1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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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
구로구가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구로구는 4,000여 가구에 총 8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단독·공동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보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