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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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산림청, '풍력발전 사업설명회' 공동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공유했다.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월 23일‘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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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산업 현장 규제혁신 방안 33건 논의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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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30일 개정고시 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국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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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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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시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와 산후조리원의 모유착유기 등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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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史' 편찬 재추진···제도적 근거·틀 마련
[경제타임스=정문수 기자] 경기도가 ‘한반도 중심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1천360만 명의 경기도민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기도사 편찬’을 재추진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으로, 당시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해체로 인해 저조해진 경기도관련 연구 활동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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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이득금 242억원인데···45%밖에 환수 못해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의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공개하며 환수결정액 중 45%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 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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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 4당 원내대표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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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결국···이해찬 "국민 박탈·좌절감 못 헤아렸다“ 공식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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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공무원', 국민이 직접 뽑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2019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가 오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인사혁신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