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산업부, APEC 합동각료회의서 실용적 협력과 기업친화적 통상환경 조성 강조

산업통상부는 4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해 실용적인 역내 협력과 기업 중심의 통상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 통상 합동각료회의 이 날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세 가지 우선 과제로 역내 여건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과 AI 기술 활용, 성과 중심의 경제통합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역내 FTA를 확대하는 동시에 참여 의지가 높은 경제체들이 선제적으로 협력하는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연한 대응과 협력 성과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APEC AI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제조업 판 바꾼다…산업부, 제조AI 4단계 확산전략 가동

산업통상부가 개별 공정 단위에 머물러온 제조AI 혁신 성과를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4단계 확산 청사진을 마련했다. AI 팩토리 전략회의 산업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업인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팩토리 전략회의’를 열고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산업부는 245개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지원해 생산성 30.1% 향상과 불량률 15.5%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혁신이 개별 공장에 국한되어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파편화된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산업부는 점 단위 성과를 선, 면, 입체로 확장하는 4단계 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541개 기존 AI 모델을 분석해 ‘M.AX 핵심과업 히트맵’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처방전을 발급해 투자의 효...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16년 묵은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가 입주한 뒤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지적 중복 문제로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문제의 원인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으로 발생한 지적 오류에 있다. 이후 지적 정정 절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보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16년간 이어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김진아 2차관, ITLOS 소장 접견…해양법 발전 협력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3일 모리스 K. 캄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해양법 발전 및 전문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2차관, ITLOS 소장 접견...해양법 발전 협력 논의이 날 접견은 ITLOS 설립 30주년을 맞아 마련되었으며, 이자형 재판관과 히데히사 호리노우치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법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캄가 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ITLOS가 지난 30년간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하며 규범 기반 해양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날로 복잡해지는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해 ITLOS의 지혜와 리더십을 당부했다. 이에 캄가 소장은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ITLOS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 · 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 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던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소요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1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절차 간소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17종의 서류를 일괄...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